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52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예우를 위해 도시공원 입장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 조성된 공원시설의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며, 공원시설이용과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을 정비함.(안 제2조, 제9조 및 제11조)

나. 도시공원 입장료,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추가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다. 중복규제에 따라 제21조 삭제함.(안 제21조 삭제)

라.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장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10.5.∼10.25.)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을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안공원 :”을 “해안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생태공원 :”을 “도시생태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반려동물공원 :”을 “반려동물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산림휴양공원 :”을 “산림휴양공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위탁한 경우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위탁받은 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가설건축물 :”을 “가설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에 의한”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관계없이하나”를 “관계없이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노외주차장 :”을 “노외주차장:”으로, “아스팔트ㆍ무근콘크리트”를 “아스팔트콘크리트ㆍ무근콘크리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적치장 :”을 “적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지적정리는「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제2항”을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3호까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제6호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점용하고자 하는”을 “점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한할”을 “한정할”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적치장 :”을 “적치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한한다”를 “한정된다”로 한다.

제17조제6호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50퍼센트”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제13호”를 “제18호”로, “미만의”를 “미만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이전 등”을 “변경이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적용대상)”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14조 관련)

점 용 대 상

단위기준

점 용 료

비   고

전주, 전선, 변전소, 개폐기와 이와 유사한 시설로 지상에 설치

연액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10

※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 적용

고층 시가지	중층 시가지	저층 시가지	주택지	농지 임지
2.9%	9.4%	9.4%	9.4%	6.5%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과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

연액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정압시설, 공동구(관리사무소 포함), 지중변압기, 지중전선, 지중전기통신설비와 이와 유사한 시설로 지하에 설치

연액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6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한 단기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 가설공작물 설치

연액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10

형질변경, 토석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점용

연액

1.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비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

2. 생산물이 없어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6

공중에 설치된 시설의 선하지

연액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6×입체이용저해율

- 면적산정: 지상부 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 면적

- 입체이용저해율 적용기준: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연액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준용

기타

연액

점용대상 허가시설에 대한 부속시설 임대 시 수입의 100분의 50

- 당초 허가목적에 부합되어야 함

※ 1건당 점용허가 최소 면적은 1㎡로 한다.

[별표 2]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제15조 관련)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잔디광장	2시간, 1㎡당		40~60
운동장	2시간	평일	30,000~ 50,000	60,000~ 100,000
		휴일	50,000~ 80,000	120,000~ 200,000
풋살경기장	2시간	평일	15,000
		휴일	25,000
테니스장(실외)	2시간(1면)		5,000
	월회원	개인	30,000		평일 사용
	월강습	개인	60,000		평일 강습, 재료비 별도
야구장	3시간	평일	40,000
		휴일	60,000
족구장	2시간	평일	20,000
		휴일	30,000
파크 골프장	2시간	어른	2,200
		청소년· 어린이	1,100
배드민턴장(실내)	2시간 (1면)	평일	20,000
		휴일	40,000
야외무대	2시간	주간	15,000
		야간	25,000
야외극장	2시간	주간	25,000
		야간	60,000
야외음악당	무대	오전	250,000		- 무대조명(시간당): 18,000원 공연연습 및 무대준비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금액을 징수한다.(무대조명은 제외)
		오후	250,000
		야간	400,000
영리목적 사진촬영	4시간		100,000		다만, 시장이 홍보 또는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1일		200,000
영리목적 영상물촬영	4시간		200,000
	1일		400,000
소회의실, 강의실, 교육장 등	2시간 (100㎡미만)	주간	20,000		100㎡ 이상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징수한다.
		야간	30,000
기획전시실	1일		20,000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야영장	1회당	10,000~20,000
	전기사용	5,000
주차장	가. 인천광역시에서 직영 관리(위탁관리포함)하는 공원 주차장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 제4조의2의 경우 2호와 제8호에 한정된다.

1. “휴일”이란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을 말한다.

2. “야영장 1회”란 13:00시부터 다음 날 11:00시까지를 말한다.

3.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간	05:00 ∼ 18:00	06:00 ∼ 18:00
야간	18:00 ∼ 23:00	18:00 ∼ 23:00

4.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운동장과 야영장 등 공원시설은 규모, 용량, 규격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의해 공원관리를 위임받은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위탁 공원 및 시설의 사용료는 위탁관리자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6. 사용료 및 주차료 등 징수요금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7. 야간조명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징수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
제2조(주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주제공원의 세분) -----------------------------------------------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1. 해안공원 : 바닷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1. 해안공원: --------------------------------------------------------------
2. 도시생태공원 : 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하여 자연학습 및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도시생태공원: ------------------------------------------------------------------------------------------
3. 반려동물공원 : 시민이 사육하는 반려동물과 야외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반려동물공원: ---------------------------------------------------------
4. 산림휴양공원 : 산림 내에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산림휴양공원: --------------------------------------------------------------------------------
제4조(관리) ① (생 략)	제4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시보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
제5조(관리위탁) ① 시장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제49조와 제76조에 따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거나 시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탁) ① ---------------------------------------------------------------------------------. 다만,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위탁한 경우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위탁받은 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시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제7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 ----------------------------------------- 사용하려는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도시공원 점용허가 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9조(도시공원 점용허가 기준) ① -------------------------------------------------------------------------------------.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 공원 내에서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 및 관리를 위한 목적일 것	1. ------------------------ 가설건축물: ---------------------------------------------------------------------------------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하나의 필지로 볼 것	라. ------------------------------------------------------------------------------ 관계없이 하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라. ------------------------------------------------------------------------------------------- 그 밖의 -------------------------
5. 노외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ㆍ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할 것	5. 노외주차장: ------------------------- 아스팔트콘크리트ㆍ무근콘크리트 ---------------------------------------------------------------------------------------------------
6.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6. ------------------ 적치장: ---------------------------
② 제1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4. -------------------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0조(점용허가대상 녹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점용허가대상 녹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4. ------------------------------------------------------------------------------------------------------------------------------- 제3호까지------------------------------------.
제11조(녹지점용허가 기준) ①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녹지점용허가 기준) ① -------------------------------------------------------------------------------------.
1.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1. ----------------------------- 제6호까지에 따른 ---------------------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2. ----------------------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점용하려는 ----------------------------. ---------------------------------------.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나. --------------------------------------------------------------- 한정할 ---------------------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라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임시건축물로 처리할 것	3. ------------------ 적치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입장료)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영 제46조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지정 고시한 도시공원에 한한다.	제16조(입장료) ------------------------------------------------------------------------------------------ 한정된다.
제17조(입장료의 감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입장료의 감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65세 이상의 노인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및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1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라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 소지자 및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 설>	1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8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8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② -------------------------------------------------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
1. 삭 제
2. 제17조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해당하는 자와 만 19세 미만의 자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제17조제6호 및 만 19세 미만의 자는 운동시설(운동장, 풋살경기장, 테니스장)에 한한다.	2. ---------------------- 제18호---------------- 미만인 -------------------------. -----------------------------------------------------------------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의 취소, 사용정지 처분 및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이전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허가의 취소 등) ① --------------------------------------------------------------------------------- 변경이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2. 타인에게 고의로 위험을 주는 자 3.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②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종교의식, 체육활동 및 레크레이션(오락 등을 포함한다)등을 하는 행위 2. 음주, 흡연 및 취식 행위 3. 지정된 장소 및 관람로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③ 시장은 수목원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도시재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 시행 2019-08-05]	② ------ 도시재생녹지국장-----------------------------.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생 략)	제2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룡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2(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8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60펀센트 감면

3.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 1년간 100펀센트 감면

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나.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6.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단, 월정기주차권 요금은 제외한다.)

7. 주차쿠폰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50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9.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여기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1.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 공동주관으로 추진 중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이고, 공원·녹지 내 점용허가 기준 정비, 신규공원시설 사용료 명시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장 유광조